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저항하는 방법은?
생각
2007년 06월 23일 02시 04분
대선까지 앞으로 남은 180일 동안 선관위가 사실상 '인터넷 계엄령' 을 선포했다.
선관위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야 이미 수많은 블로거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굳이 따로 더 말할 필요는 없을테고....
하지만 그저 블로그에 글쓰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인터넷 계엄령에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히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저항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다.
1. 선관위에 항의성 게시글, 이메일, 전화를 계속함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아! 우리가 대형 사고 쳤구나"라고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이미 선관위 게시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2. 선관위에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경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에서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좀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를테면 http://epolitics.or.kr/tt/492
처럼
- 이미 선관위 게시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2. 선관위에 인터넷 게시글과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경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짐으로써, 선관위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에서의 선거법 적용에 대해 좀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를테면 http://epolitics.or.kr/tt/492
처럼3.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재기발랄한 패러디와 게시글들을 많이 만들어 건전하고 유쾌 발랄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씀으로써, 선관위의 취지에 적극 동조한다.
- 예를들면 http://iandyou.egloos.com/332060나 http://iandyou.egloos.com/332213 처럼
- 예를들면 http://iandyou.egloos.com/332060
나 http://iandyou.egloos.com/332213 처럼4. 선관위의 이번 조치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아예 "배째라" 정신에 입각한 불복종 운동을 벌여 선관위가 민망해 하도록 만든다.
-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이스트라의 블로그를 비롯한 몇몇 블로그에서 제안되고 있다.
-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이 이스트라의 블로그를 비롯한 몇몇 블로그에서 제안되고 있다.
5.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혹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고발한다.
- 그럼 이건 누구한테 고발해야 하지? 330명의 모니터링 알바에게?
- 그럼 이건 누구한테 고발해야 하지? 330명의 모니터링 알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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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 놓고 까대는 4번이군요. 개인적으로 이 일로 정말 제가 선관위에 고소 당한다면, 전 이제 중국 정치가 하는 언론 탄압을 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은 아예 대 놓고 언론이 아닌 전 국민의 발언권조차 개.무.시. 하니까요.
안전한 중국에 계시는군요..^^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범죄자 인도 협정이 있으니까요. 하하하^^:::
http://politizen.org/ 퍼갑니다^^
선거법이나 한나라당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글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선거법이 두려우시면 자료실에 oops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게시판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전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겁니다.
만일을 대비해 퍼간 글에 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흡사 망명객 분위기가..^^
네티즌의 이름을 많이 모아서 국회청원하는 방법이나, 첫번째 위반사례가 나오면 헌법소원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노무현도 하는데- 일단은 1,2번을 통해서 선관위를 위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짜피 330명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위축된다면, 쉽게 위반이라고 하지 못하겠죠.
선관위 업무 마비 작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시체말로, 내땅에서 내가 씨뿌려서 먹고살겠다는데.
그게 그리 잘못된 것인지.
돈내고 쓰는 호스팅에, 돈내고 쓰는 도메인인데.
거기서 내가 한마디좀 하겠다는거.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함인데.
그거. 참. 황당한 것이네요.
잡아가라면 잡아가라 하세요.
전국민 다 잡히겠네.^^
좋은포스트 보고갑니다^^
블로그 답방 가봤는데...8월말 까지는 아직 신분이?...ㅎㅎ
하아 -_-; 정말 나라꼴이 어찌되려고....
2002년의 학습효과치고는 알레르기 반응이 대단하네요.
학습을 잘못한게지.
본질을 못보고 엉뚱한 것만 본 모양이야.
정말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으니 저는 4번으로 가고 싶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 민경배님의 글을 링크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혹 삭제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배너 퍼 옮겼습니다.
괜찮으시죠?
유쾌한 글이네요. : )
이제야 확인합니다.
링크 소개하고 트랙백 보냅니다.
p.s.
Mr.Dust, 손석희 - 선관위 법규해석과장 인터뷰
http://mr-dust.pe.kr/666
위 인터뷰에서 선관위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존에 인식되는 선관위의 방침에서 꽤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많은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이 염려하는 정도로 선관위의 법적용이 엄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느낌마저 듭니다. : )
선관위의 방어적인 법해석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게으른 입법이 빚어낸 합작품이겠죠. 네티즌들이 이렇게 자꾸 압박을 가해야만 변합니다. 인터넷 관련 법규는 늘 그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