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is..

MBC <뉴스와 경제>에 출연해 최진실 자살 사건 이후 또 다시 쟁점화 되고 있는 악설댓글 규제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 민경배： 정확한 수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포털사들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보통 뉴스게시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댓글 자체를 올리는 비율이 이용자의 ２％에서 ３％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악성댓글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이용자의 한 0.8％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결코 높지는 않고요. 하지만 0.8％라고 하더라도 이게 몇 만명 수준이거든요. 절대 수치는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 앵커： 그렇군요. 비율 자체만큼은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민경배： 네，그렇습니다.

● 앵커：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분이 논란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명의 악성댓글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는 측도 많이 있더군요.

●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처벌수준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민경배： 지금 처벌과 관련한 법적 근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법에도 있고 민법，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근거들이 있고요. 특히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보다도 더 처벌비중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５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보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７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앵커： 역시 사이버상，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역시도 친고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배： 그렇습니다.

● 앵커： 실명제와 본인 확인제 문제 그리고 익명성 문제，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반대 측면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민경배： 일단 인터넷에 익명성이 악성댓글의 주요인이다，이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제조건부터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적으로 실명제가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거든요，주요 사이트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성댓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악성댓글이 주로 올라오는 공간은 뉴스게시판이나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공간입니다. 완벽한 실명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여전히 악성댓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익명성이 과연 악성댓글의 주요인인가，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러한 반증을 우리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자신의 이름을 밝히더도 악성 또는 악성에 가까운 내용의 글들은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죠.

● 민경배： 얼마든지 올리고 있다는 거죠.

● 앵커： 현재 한나라당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사이버모역죄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친고죄를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하루 접속건수도 10만건 이상，과거에는 ３0만건，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민경배： 일단 신고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어떤 자의적인 표현의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이해당사자가 내가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없어도 누군가 제３자가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법조항은 지금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실명제를 하루 이용객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명제 적용이 주요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악성댓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다른 중소사이트까지도 추가확대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악성댓글 근절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이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미 사이버공간에 다양한 규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다라는 것은 법조항이 더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처벌의 강도가 약해서 아니라 법적 규제로만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식 자체가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앵커：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되어져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기소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수위 자체가 지금의 상태로는 좀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때문에 좀더 타이트한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민경배： 이런 법적 분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인터넷 이용자수들이 늘어나고 또 인터넷에 대한 생활의 의존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용자들이 어떤 자기가 피해를 받아도 정말 소극적인 이런 대처를 했다면 요즘은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적극적인 대응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 앵커： 끝으로 자율적 규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간략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배： 무엇보다도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 자체가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일괄적인 규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이트의 실정에 맞게 그 사이트의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들간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협의에 의해서. 혹은 문화적인 이런 조성을 통해서 규제 메카니즘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원리를 의미하고요. 물론 법적 규제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런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한，이러한 규제의 원리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민경배： 감사합니다. 

(2008.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