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생각
2008년 11월 13일 18시 54분
첫째, 정보 당국의 불법행위?
과연 정보 당국이 미네르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아이피 추적이나 아이디 확인을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의 경우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영장 발급이라는 적법 절차 없이 신원 확인이 있었다면 정보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이 정보 당국은 누가 수사해야 하지?
둘째, 영장 발급이 가능한 사안인가?
설령 영장 발급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 해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것, 일부 잘못된 자료 제시와 빗나간 경제 예측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이렇게 영장 발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혹시 '경제대통령'이란 칭호를 미네르바에 빼앗긴 이명박 대통령의 질투심이 빚은 괘씸죄? 아무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오보를 내면 바로 영장 발급하고 압수 수색 들어가야 되겠다.
셋째, 친절한 정보기관?
정보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확한 통계 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 봤다”고 한다. 바로 이런게 MB 정부식 대국민 소통 방법인가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 기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익명의 네티즌 개인에게까지 정부 자료를 전해줄 만큼 세심한 배려와 친절 의식을 갖추게 된건지 통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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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를 아쉬워 하며
마음으로 찍는 사진 2008년 11월 16일 09시 30분얼마전 회사에서 우연히 "경제대통령 미네르바"라는 한단어를 듣고서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적어 놓은 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가지의 기가막힌 예견들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후 이 한나
트랙백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요즘 내가 70년대 살고 있는지 2000 년대 살고 있는지 많이 헷갈려요.
민주화 투쟁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록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우리만큼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지요.
지금은 2000년대임을 잊지 말고...
"다시 코메디야 코메디! ㅎㅎ"라는 말이 생각 나는 군요. 바쁜 일에 치어서 요즘 제대로 이슈를 챙기지 못하는데 민교수님 글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정보를 얻어 갑니다..
이슈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우리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실리카에도 게재했습니다.
이런 코메디를 아직도 4년 넘게 계속 더 봐야 한다는...
트랙백을 보내는데, 계속 실패 하고 있습니다. -_-
그래서 수동으로 달아놔 봅니다.
http://isponge.net/2462498
휴지통에서 꺼내왔습니다.
종종 이런 사고가 생기네요.
저기... 이명박 대통령님이 주식 사라는데 사야하나요?
자기도 미네르바 흉내내고 싶어 해본 소리입니다.
신경 끄세요.
만약 이시점에 대통령 말믿고 주식 샀다가 내년쯤에 거지되면 대통령에게도 거짓 정보 유포등의 혐의로 영장 발부가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했음 벌써 광우병 사태때 영장 발부 했겠죠.
아마 나중에 임기 끝나고 퇴임하면 그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