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여론조작 수사하는 경찰에게 질문한다
생각
2009년 03월 17일 12시 05분
경찰이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아고라 네티즌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렸다. 이들이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띄운 뒤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가 많아지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조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들에 대해 Daum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논평하자면 "경찰 수사의 영역을 상상 초월 수준으로 드넓힌 획기적인 발상이며, 네티즌에게 경악스러움과 쓴웃음을 동시에 안겨준 고감도 초절정 코미디의 완성판"이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려 본다.
1.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왜 범법 행위가 되는지 궁금하다. 그럼 자기가 쓴 책 많이 팔려고 노력하면 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 많이 팔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범법 행위인가?
2.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론의 사전적 정의가 언제부터 '인터넷 게시글의 조회수'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고 싶다.
3. 아고라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이 Daum에게 어떤 업무 방해를 유발했는지 궁금하다. 정작 Daum은 경찰에 업무방해 신고를 한 일이 없다는데, 혹시 '청와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싶은 속내를 숨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4. 사실은 조회수 조작을 문제삼고 싶은게 아니라 정부 비판 게시글을 문제삼아 높은 분들에게 잘 보이려는 '충성 수사'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우리 솔직해지자.
5. 지난 1월 MBC 100분 토론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용산 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경찰 상부에서 독려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 형평성은 지키며 살자.
2. 인터넷 게시글 조회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론의 사전적 정의가 언제부터 '인터넷 게시글의 조회수'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알고 싶다.
3. 아고라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이 Daum에게 어떤 업무 방해를 유발했는지 궁금하다. 정작 Daum은 경찰에 업무방해 신고를 한 일이 없다는데, 혹시 '청와대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싶은 속내를 숨긴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4. 사실은 조회수 조작을 문제삼고 싶은게 아니라 정부 비판 게시글을 문제삼아 높은 분들에게 잘 보이려는 '충성 수사'가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우리 솔직해지자.
5. 지난 1월 MBC 100분 토론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용산 참사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경찰 상부에서 독려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 형평성은 지키며 살자.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희망과 대안을 몰상식이 뒤엎다 (댓글 0개 / 트랙백 1개) 2009/10/19
- 네비게이션은 신(神)이다 (댓글 10개 / 트랙백 0개) 2009/10/0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부른 "거위의 꿈" - 트위터 떼창 프로젝트 (댓글 6개 / 트랙백 3개) 2009/09/27
- 인물과 사상 표지모델로.... (댓글 9개 / 트랙백 0개) 2009/08/23
- 요즘 '자폭'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댓글 7개 / 트랙백 0개) 2009/08/16
- 블로그 스킨을 갈아입다 (댓글 4개 / 트랙백 0개) 2009/08/14
- 한나라당이 풀어놓은 트위터 기계군단 (댓글 25개 / 트랙백 6개) 2009/08/04
트랙백 주소 : http://min.kr/trackback/566
-
군내 나는 경찰의 아고라 수사와 숟가락 얹는 언론
우공이산 2009년 03월 17일 14시 08분오늘 아침 아무개 신문 1면 머릿기사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아고라 3명 ‘인터넷 여론’ 조작”. 꽤나 선정적인 제목이지만, 말머리부터 의구심이 들게 한다. 평범한 누리꾼 3명이 정말로
-
망명객의 생각
mentalexile's me2DAY 2009년 03월 17일 17시 57분아고라 여론조작 수사하는 경찰에게 질문한다- 세상은 한 편의 지독한 블랙코미디.
-
상습 시위유발꾼 200명 리스트?!
생각보다 혁명은 빨리 올 것 같다 2009년 03월 17일 19시 29분상습 '시위유발꾼' 200여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 기가 차서 한마디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서울 명동이나 용산 참
-
더러운 AIG에 뿔난 오바마, 나쁜재벌 감싸는 2MB
Green Monkey Blog** 2009년 03월 17일 22시 31분더러운 AIG에 뿔난 오바마, 나쁜재벌 감싸는 2MB 강부자-재벌위해 감세-규제완화-개발-통제 혈안인 한국정부 * 연합뉴스 / 성난 오바마 "AIG 보너스지급 막겠다" * 아시아경제 / AIG 보너스 회수 어려
-
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Green Monkey Blog** 2009년 03월 18일 00시 12분따음 아꼬라 네티즌 수사에 놀란 띠스토리 쿨럭!! 왜 갑자기 개인정보 유포금지 및 명예훼손에 대한 안내? 무뇌한-친절한 견찰 싸이버수사대가 포털사이트 따음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업무
-
rainygirl의 생각
rainygirl's me2DAY 2009년 03월 18일 01시 26분자기 글 조회수 늘리려고 여기저기 알린 네티즌과, 자기 신문 팔려고 자전거까지 끼워주는 신문과 어디가 더 불법에 가까울까?
-
자추는 나의 신념
Inuit Blogged 2009년 03월 18일 22시 08분아침 출근 길에 얼핏 눈에 띈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찜찜했습니다. 찾아보니 아고라 추천수 올린 문제를 문제삼은거더군요. 아사달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젠 블로깅도 신중히 해야 합
-
081. 아고라 조회수 조작, 어떻게 볼 것인가? (09.03.22)
Forget the Radio 2009년 03월 23일 00시 35분01. 오래간만이죠~ ^^;;; (0:00) 02. 왜 하필? (2:07) 03. 요즘 경찰 한가해요? (9:07) 04. 표창원 교수님 적반하장인데요~ (13:00) 05. 기준은 누가 결정했는가? 그 근거는? (27:08) 06. 조회수 = 여론? (29:48) 07. 조
야아 5번에 급공감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5번에 절대 공감합니다.
역시 5번 질문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란 뜻..?
5번이 반응이 좋은 이유는 그게 가장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것만이 타당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조회수든 추천수든 과다하게 조작을 했다면 그건 여론조작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동조한 의견에 더 가치를 두기 마련이니까요.
자기가 만든 상품을 많이 팔려고 시장 점유율을 조작한다면 허위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신뢰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부분은 그런 당연한 '잘못'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만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냐?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조작이었길래?
인터넷 여론을 모조리 입막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당장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 안타깝네요.
목적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조회수 높이는 행위가 여론조작이라는데는 동의하기 어렵구요.
조회수 조작이 윤리적 비난은 받을수 있을지언정,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보구요.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경찰이 아니라 Daum이 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그래서 다른 문제제기들도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보구요.
물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댓글에 써주신대로 인터넷 여론 통제에 대한 지적이라는 점에 100% 공감하구요.
끝으로 좋은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구요. ^^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경배님이나 제가 서로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거니까요.
저도 주워들은 거지만,
http://asadal.bloter.net/5730
에 보면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은 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집단이구요.
알아두셔야 할 사항인 것 같네요.
기분 나쁘긴요. 무슨 말씀을...
진지하게 써주신 답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만
사회통념상 그리고 법률 관행적으로 경찰이 일차적 판단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추천수를 올리려는 프로그램으로 대통령 비방과 언론조작으로 대응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듯한 생각을 들게 하네요..네거티브론 에서 이제 실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하게는 부분인듯한데 , 과연 국가를 상대하려고 했던건 아닐거라는 판단도 드네요..
표현자유의침해로 인한 더이상 인터넷도 그어떤 표현도 제한적으로 묶어두는건 아닐까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닌 문제까지 이렇게 처벌하려 들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모든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정말 동감입니다.
첫째 글을 확장하면.. 모든 마케팅 행위도 공정거래에 위반할듯 한걸요. 소비자의 선택에 심대한 왜곡을 초래하잖습니까.
트랙백이 안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수동 트랙백합니다.
(http://inuit.co.kr/1656)
트랙백이 제 혼자 휴지통에 들어가 있길래 꺼내 왔습니다. 죄송~
4번이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뭐가 그리 겁나는 건지...
작년에 그리 호되게 당했으니 겁이 나긴 하겠죠.
http://blog.naver.com/vlslwlvmfvh/140054261418 <--- 이거 쫌 보고 정신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