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저작권법 독소조항을 다른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생각
2009년 04월 02일 20시 56분
저작권 침해 게시물 몇 개 있다고 아예 게시판 문을 닫게 한다면,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비슷한 법을 적용해야 맞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들이다.
교통신호 위반 차량이 몇 대 지나간 도로는 강제 폐쇄시킨다.
시험 중 컨닝한 학생이 몇 명 있는 학교는 강제 폐교시킨한다.
방송 중 몇 번 말이 꼬인 아나운서는 강제 퇴사 시킨다.
만우절 낚시에 걸려 오보를 낸 신문은 강제 폐간시킨다. 좀 더 심하면 오탈자 몇 개 있는 신문도 폐간시킨다.
시험 중 컨닝한 학생이 몇 명 있는 학교는 강제 폐교시킨한다.
방송 중 몇 번 말이 꼬인 아나운서는 강제 퇴사 시킨다.
만우절 낚시에 걸려 오보를 낸 신문은 강제 폐간시킨다. 좀 더 심하면 오탈자 몇 개 있는 신문도 폐간시킨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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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라는 게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때려잡자'식의 무대뽀와 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기 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포털과 언론사닷컴들을 대상으로 무식하게 법을 적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를 빌미로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핸들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길 없네요. 그리고 군소 사이트들은 그야말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파리목숨' 신세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군소사이트들을 육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그 최소한의 형평이 문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웹 전반의 재앙을 불러오겠지요.... 강승규씨와 한나라당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무식한 법을 밀어부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걸려고 작정만 하면 안걸린 사이트가 거의 없는 이 법안이 별다른 논란도 없이 순식간에 통과되었다는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적절한 비교에 정곡을 찌른 비판이네요. 공감입니다.
포스팅하신 이 글을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88호에 담아갑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 이거 재밌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말씀처럼 다른 커다란 이슈에 묻혔다는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심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이 정말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불가사의합니다. 민주당에서 대체입법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어도 되는 법인가 싶은 생각을 지울 길 없네요. 통과 당일 언론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고 말이죠.
MB 시절에 만들어지는 이상한 법들 모아서 나중에 보면 개콘 소재 많이 나올것 같아요. 지금은 비극이지만 나중엔 이게 희극으로 회상될 때가 또 오겠죠?
한나라당의 소망입니다. - "인터넷을 없애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만 하면 발발이 들통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전체에 퍼져 나간다, 가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인터넷은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며 기업들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하자, 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국민, 말하는 국민, 비판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집단이 그들이니까요.
참 "깜찍한" 소망이죠?
혹은 "끔찍한" 소망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