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안내 2009년 11월 24일 19시 44분
토론회 제목이나 주최 기관, 패널진들의 면면을 보면 의도가 빤히 보이는 자리지만
그래도 참석해서 할 말은 하기로 했다.

스스로 빅브라더가 될 수도 없으면서, 빅브라더의 지배를 열렬히 환영하는 자들의 의식구조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토론회 제목에서 말하듯 진정 '선진한국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말도 안되는 통신비밀보호법 따위는 무조건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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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민혁의 생각

    haawoo's me2DAY 2009년 11월 28일 22시 52분

    파트가 다르다는. 살아돌아오시길 (요즘은 열사 고대하는 분위기임도 잊지는 마시고) RT koreain님 이대근 에디터가 그런대로 인파이터 쌈꾼인바, 듀엣으로 주겨주라는~^^ RT neticus님 통신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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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하면 아이폰도 감청?? 당신의 휴대전화도 쥐브라더가 엿들으려 한다!! 영화 <타인의 삶>에서 독일 비밀경찰은 두 남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감청-기록한다. 이젠

  1. sarah 2009년 11월 24일 22시 42분

    근데 민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통신 비밀 보호법이 뭐예욧?
    아긍;;; 저 정말 무식한 거 같네요 ㅠㅠ;;

    • 민경배 2009년 11월 24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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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는 개인 우편물의 검열이나 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수사나 국가안보 목적에 한해 일정 기간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가, 이번엔 아예 통신업체가 이용자들의 모든 통신내용을 저장해두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고스란히 까발려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으로 둔갑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트위터 계정을 그새 삭제하셨나요? 갑자기 없는 계정이라고 뜨는데..?

  2. 비밀방문자 2009년 11월 25일 06시 43분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경배 2009년 11월 25일 02시 16분
      댓글 주소 수정 및 삭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비공개로 하는게 좋겠죠?
      메일 주소라도 알려주시길...
      제 메일은 mail@min.kr 입니다.

  3. 정혜경 2009년 11월 25일 16시 19분

    저도 통신 비밀 보호법 몰랐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어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솔직히 말이 좋아 수사기관이지 맘만먹으면 under에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 민경배 2009년 11월 2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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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젠 휴대전화도 혹시 모를 감청을 의식하고 통화해야 한다는...

  4. 진짜 훅가는건가... 2009년 12월 13일 22시 34분

    진짜로 어느날 검은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쳐서
    가족일가를 모두 납치해가는 사태도 발생하겠네요...
    진짜로...그...브이포벤데테처럼...

    • 민경배 2009년 12월 14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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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비법의 가장 고약한 측면이 바로 그런 공포심을 전 국민들에게 조장시킨다는 점입니다.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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