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kr/ www.min.kr 2009-08-22T10:53:19+09:00 Textcube 1.7.8 : Con moto (민노씨) http://min.kr/577#comment2064 2009-04-03T04:09:45+09:00

법률이라는 게 현실을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실을 전적으로 무시한 '때려잡자'식의 무대뽀와 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기 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씀처럼 포털과 언론사닷컴들을 대상으로 무식하게 법을 적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를 빌미로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핸들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길 없네요. 그리고 군소 사이트들은 그야말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파리목숨' 신세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군소사이트들을 육성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폭압'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그 최소한의 형평이 문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웹 전반의 재앙을 불러오겠지요.... 강승규씨와 한나라당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무식한 법을 밀어부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민경배) http://min.kr/577#comment2065 2009-04-03T13:16:07+09:00

걸려고 작정만 하면 안걸린 사이트가 거의 없는 이 법안이 별다른 논란도 없이 순식간에 통과되었다는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구피) http://min.kr/577#comment2067 2009-04-03T17:28:58+09:00

매우 적절한 비교에 정곡을 찌른 비판이네요. 공감입니다. 포스팅하신 이 글을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88호에 담아갑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민노씨) http://min.kr/577#comment2068 2009-04-03T18:27:46+09:00

말씀처럼 다른 커다란 이슈에 묻혔다는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심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이 정말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불가사의합니다. 민주당에서 대체입법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어도 되는 법인가 싶은 생각을 지울 길 없네요. 통과 당일 언론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고 말이죠.

(바람나무) http://min.kr/577#comment2069 2009-04-03T21:47:25+09:00

한나라당의 소망입니다. - "인터넷을 없애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만 하면 발발이 들통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전체에 퍼져 나간다, 가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솔직히 표현하자면 인터넷은 개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며 기업들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게 하자, 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국민, 말하는 국민, 비판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는 집단이 그들이니까요.

(민경배) http://min.kr/577#comment2071 2009-04-03T23:52:07+09:00

오~ 이거 재밌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민경배) http://min.kr/577#comment2072 2009-04-03T23:54:53+09:00

MB 시절에 만들어지는 이상한 법들 모아서 나중에 보면 개콘 소재 많이 나올것 같아요. 지금은 비극이지만 나중엔 이게 희극으로 회상될 때가 또 오겠죠?

(민경배) http://min.kr/577#comment2073 2009-04-03T23:55:37+09:00

참 "깜찍한" 소망이죠? 혹은 "끔찍한" 소망이거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http://min.kr/577#trackback44213 2009-06-25T16:06:57+09:00

‘저작권 보호의 날’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월 26일이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정한 ‘저작권 보호의 날’이랍니다. 이 날은 온 국민이 저작권 보호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저�

(Forget the Radio) http://min.kr/577#trackback44284 2009-07-05T23:26:19+09:00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

(四神`s world) http://min.kr/577#trackback43296 2009-04-02T22:31:55+09:00

마음한구석 찜찜함은 현실로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요즘 선거를 대비해서 정부와 한나라당... 신나게 까고 있다. 김연아 아니면 노무현전대통령 친인척이 돈을 받았는데 그게 노무현전대통령�